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메사쿠어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FIDOX 비대면 본인 확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라이브니스 검증(Liveness Detection) 등의 비대면 본인 확인 API 서비스 및 관련 SDK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API 키"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고유한 인증 키를 말합니다.
4. "채널"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위(서비스·가맹점 등)를 말합니다.
5. "플랜"이란 서비스 이용 범위 및 요금이 정해진 요금제를 말합니다.
6. "생체인식정보"란 얼굴 이미지, 얼굴 특징 벡터(embedding)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에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이전에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비 교체,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르며, 플랜별 포함 사항, 초과 요금 등은 요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기 결제일은 매월 1일이며, 해당월 정기 요금과 전월 초과 사용량에 대한 추가 요금이 합산 청구됩니다.
3. 유료 플랜 가입 또는 업그레이드 시, 변경 시점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차액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즉시 결제됩니다.
4. Free 플랜의 경우 월 포함 건수를 초과하면 API 호출이 차단됩니다. 유료 플랜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플랜별 건당 요금이 후불 청구됩니다.
5. 결제 실패 시 3일, 7일, 14일 간격으로 자동 재시도됩니다. 30일 이상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을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7. 모든 요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7조 (플랜 변경)

1. 업그레이드: 상위 플랜으로의 변경은 즉시 적용되며, 잔여일수 기준 일할 차액이 즉시 결제됩니다.
2. 다운그레이드: 하위 플랜으로의 변경은 당월 말일까지 현재 플랜의 모든 기능과 한도가 유지되며, 익월 1일부터 새 플랜이 적용됩니다. 다운그레이드 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Enterprise: Enterprise 플랜은 별도 계약에 따르며, 계약 만료 30일 전에 알림이 제공됩니다. 만료 후 30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유예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Free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제8조 (API 이용 제한)

1. 플랜별 API 호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Free 10회/초, Starter 50회/초, Growth 200회/초, Business 500회/초, Enterprise 별도 협의.
2. 한도 초과 시 일시적으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HTTP 429).

제9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경우(과금 대상 API 호출: register, verify, identify, compare를 1건 이상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결제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합니다.
3. 해당 결제 기간 내 과금 대상 API 사용량이 0건인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4. 환불은 결제에 사용된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되며, 환불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5. Free 플랜은 무료 서비스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탈퇴)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후 30일 이내에 모든 데이터(얼굴 벡터, 이미지, 로그)가 삭제됩니다.
3. 이용자 요청 시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미수금이 있는 경우 해지 전 정산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제11조 (디바이스 관리)

1. 30일 이상 미접속 디바이스는 자동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1. 서비스는 얼굴 인식을 위해 이용자의 최종 사용자(end-user)의 얼굴 이미지 및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탁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2. 이용자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얼굴 이미지 원본은 이용자의 채널 설정에 따라 보관하거나 처리 즉시 삭제됩니다. 보관 시 설정된 기간 경과 후 자동 파기됩니다.
4. 얼굴 특징 벡터(embedding)는 접근 통제 기반으로 보호되며, 이용자의 계정 해지 또는 해당 데이터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5. 이용계약 해지 시 회사는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얼굴 벡터, 이미지, 로그)를 삭제합니다. 이용자의 요청 시 즉시 삭제합니다.
6. 생체인식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API 키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API 키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생체인식정보 포함)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상업적 목적 외의 용도로 복제, 배포,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비정상적 대량 호출, 서비스 취약점 악용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며, 유료 플랜 이용자에게는 플랜별 SLA(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라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제15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역설계, 변형, 배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6조 (서비스 수준 협약, SLA)

1. 회사는 유료 플랜 이용자에게 월간 99.5%의 서비스 가용성(Uptime)을 보장합니다. 가용성은 해당월 전체 시간 대비 서비스가 정상 응답한 시간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가용성 산정 시 다음 시간은 제외됩니다: 사전 공지된 정기 점검 시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불가항력(제19조)에 의한 장애.
3. 월간 가용성이 SLA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비스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9.5% 미만 ~ 99.4%: 해당월 이용 요금의 10% 크레딧
   • 99.4% 미만 ~ 99.3%: 해당월 이용 요금의 20% 크레딧
   • 99.3% 미만: 해당월 이용 요금의 30% 크레딧 (최대)
4. 크레딧은 가용성 미달이 발생한 월의 익월 말까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요청해야 하며, 익월 이용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현금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Free 플랜에는 SL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1.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한정됩니다. 간접 손해,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 기회 상실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총 손해배상액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 총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API 키 유출, 서비스 오용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무료 서비스(Free 플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 조의 책임 제한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요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미납한 경우
•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경우

제19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정부의 조치 또는 규제, 전염병(팬데믹), 해킹·DDoS 등 사이버 공격, 통신 인프라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거나 의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유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3. 불가항력 사유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따릅니다.
3.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